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와 간음 행위의 임의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준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인천 부평구 소재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침대 위에서 자신을 힘으로 제압한 후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직전 피해자의 행적, 음주량, 사건 전후의 행동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모텔 출입 당시의 CCTV 영상, 객실 진입 전후의 행동 양상,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항거불능 상태 인정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에 관한 고의의 존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과 이를 이용한다는 고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모텔 입실 경위, 두 사람의 사전 교류 정황 등을 통해 임의적 성관계로 인식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진술 내용의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진술 변경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진술 사이의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아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의견서 제출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와 고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였을 뿐 아니라 재판 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전후의 행동·메시지·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경찰 첫 조사 단계의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거친 뒤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