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시내버스 안에서 휴대폰으로 불상의 여성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수 회에 걸쳐 동종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구속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촬영 의사의 존재, 촬영물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여부, 그리고 의뢰인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거의 충분성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법 기준).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는 양형기준상 일반적 유형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기본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고,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따른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의 방어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시내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신원 미상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발성 행위가 아니라 수 회에 걸쳐 유사 행위를 반복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였고, 만약 피해자 측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가 가능하여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휴대폰에 남아 있는 자료가 과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판례가 제시한 판단 기준, 즉 촬영 부위와 거리, 각도, 촬영 의도, 촬영물의 구체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문제된 자료가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촬영 고의 및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라는 구성요건의 입증 여부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휴대폰 사용 이력, 촬영 경위, 당시 의뢰인의 동선과 자세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성적 의도에 기한 의식적 촬영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특정한 "수 회 반복 촬영"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영상 자료가 중복되어 평가된 정황을 짚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점과 결합하여 증거 부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임의제출 자료의 해석 문제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조사 참여를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추측성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내용이 객관 자료와 모순 없이 정리되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무죄추정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기소를 면하였을 뿐 아니라 유죄 확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에 대한 다툼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객관 자료에 기초한 변론을 일관되게 유지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휴대폰 포렌식 결과와 임의제출 동의 범위, 진술 내용 사이의 정합성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 부위·각도·의도와 같은 구성요건적 평가 요소는 단순한 부인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분석과 법리에 기반한 의견서로 다투어야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