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 계산대 부근을 지나가다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발생한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와 함께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지정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 마포구 소재 노래방을 이용하던 중,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편을 지나가며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쓰다듬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 접촉 부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등을 종합할 때 통상적인 기준으로는 기소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추행의 고의'와 '폭행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의 동선, 공간의 협소함, 당시 의뢰인의 행동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체 접촉이 의도된 추행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정리하였고,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단계에서 불리한 표현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리적 수준의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단계별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처분 단계에서 고려될 정상참작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관계, 재범 위험성 평가, 진지한 반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 단계 이전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어 신상정보등록 등 후속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특히 사건 발생 정황상 기소 가능성이 낮지 않았던 사안에서, 초기 수사 단계의 적극적 대응과 형사조정 절차의 전략적 활용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한 마디가 이후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형사조정·합의는 기소유예나 감경 처분의 핵심 요소이므로,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 기준에 맞는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