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체육관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운동 중이던 후임 군인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군형법상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선임병과 후임병이라는 위계 관계가 인정되는 정황이 있어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같은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만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무거운 범죄입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군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까지의 권고형량이 제시되고 있으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 권고형량이 형성됩니다.

2018년경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부대 내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던 중 같은 부대 소속 후임 군인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로 인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운동 중 상의를 탈의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군 검찰은 의뢰인이 선임병으로서 항거가 어려운 후임병을 상대로 추행한 점, 범행 경위와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들어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군형법 제92조의3이 1년 이상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양형상 어떠한 감경 사유를 확보하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라는 점이었습니다.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범행 경위와 동기에 관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폭력적 추행으로 평가되는 사안과 구별되는 정황을 정리하여, 양형 판단에서 죄질 평가가 과도하게 무겁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군 복무 태도, 표창 이력,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일반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선임병과 후임병이라는 위계 관계가 양형상 가중 요소로 평가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평소 의뢰인의 후임 대우 방식 등을 객관 자료로 보강하였습니다.

넷째,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됨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과 군 복무 중인 의뢰인이 이미 받고 있는 군 내부 징계 절차상의 제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과중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유기징역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를 좌우하는 양형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임병과 후임병의 관계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위계 관계가 가중 요소로 평가되기 쉽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평소 관계를 객관 자료로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