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자위영상통화 및 신체 부위 사진·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며, 제6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2년으로 매우 높고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영역이어서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 3월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와 영상통화 및 메신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영상통화에 응하게 하고 음부 등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위력 또는 강제력을 행사하여 위 행위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의뢰인은 행위의 경위와 의사 합치의 존재 등을 두고 피해자 진술과 완전히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진술의 첨예한 대립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정면으로 상반되는 상황에서 어느 쪽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였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 내용 중 모순되거나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을 정리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 일관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영상통화 전후의 정황, 대화의 흐름 등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하여, 행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구속영장 청구를 저지하는 일이었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주거의 안정성, 수사 협조 의사,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검토되던 사안이었고 진술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사건이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정하는 변론을 일관되게 전개한 결과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는 법정형이 무겁고 진술 증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신저 대화, 영상통화 기록, 행위 전후 정황 자료 등 객관적 증거의 확보와 분석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료 삭제 또는 훼손이 발생하기 전 신속한 보존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