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귀가시켜 준 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잠을 잤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모든 지점에서 엇갈려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흔히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의 성관계' 사건에서 문제되는 준강간 규정입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준강간죄 역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며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으로도 일반적인 강간·준강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로, 신중한 초동 대응이 필요한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만취한 상대방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안전을 우려하여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후 상대방이 잠든 자신을 의뢰인이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성관계 사실 자체 또는 그 경위에 관하여 상대방과 정반대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고, 양 당사자의 진술이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충돌하여 수사 단계부터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음주량과 사건 전후 행적, 귀가 과정에서의 대화 및 행동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음주 후 행동에 관한 객관적 자료와 동선, 전후 메시지 내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중 시간적·공간적 흐름상 모순되는 부분, 사건 직후 행동과 통상적인 피해자의 반응 사이의 차이점, 그리고 진술이 회를 거듭할수록 변화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의 정합성 확보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연락 내용, 두 사람의 평소 관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는 중대 성범죄 사안에서 기소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과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입증 부족이 충실히 소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이므로, 음주량·전후 행동·연락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첫 조사부터 진술이 기록으로 남아 이후 수사·재판 전반의 기초가 되므로, 조사 출석 이전 단계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