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같은 상황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도 추가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간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입증과 법리 구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단순폭행"으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본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폭행죄에 비해 법정형이 현저히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폭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고, 이를 제지하러 다가온 제3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단순 폭행에 그치지 않고 신체 접촉을 통한 강제추행 행위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폭행 사실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고,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자체가 첨예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와 추행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대응 논리로서 사건 당일의 상황은 말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충돌이었으며,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발생 장소의 구조, 당시 동석자의 위치,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 변화와 일관성 결여 부분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 부분의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 가능한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되, 우발성과 가벌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평소 생활관계, 동종 전력 부존재 등을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모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불일치를 단계별로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함께 다투어져 자칫 중한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에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진술 관리와 법리 검토가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 강제추행 혐의가 함께 제기된 경우, 두 죄의 법정형 차이가 크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증거의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