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사안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인정 범위, 합의 가능성,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내 추행, 이른바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 이 조문의 전형적 적용 사례에 해당합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처분의 단계에서 다투어야 할 실익이 큰 범죄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 광진구 일대를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서 있다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신체 일부에 접촉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즉시 신고하였고, 객차 내 폐쇄회로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로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부정적이고, 검찰 또한 다수의 사건에서 기소 처분을 하는 흐름이 뚜렷하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식 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 자료와 피해자 진술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툼 없이 부인할 경우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가 초기에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한 상황에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의 구체적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반성문, 사과 의사, 합의금 제시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협의를 이어간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황, 사건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예방 교육 자발적 이수 내역,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다수 기소되는 흐름 속에서, 사실관계 인정 시점의 전략적 판단,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이 결합되어 정식 재판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게 되었고 전과 기록 또한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내 추행 혐의 사건은 폐쇄회로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일찍부터 확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 증거 검토 없이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과 부인의 갈림길에서의 초기 판단이 처분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강하게 표시한 상황에서도, 변호인을 통한 진정성 있는 접근으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