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월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8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목욕탕 수면실 내에서 옆에 누워 자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적정한 양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권고 형량 범위가 상향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공중목욕탕 남탕 수면실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옆자리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 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촉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한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다른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이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 전과 다수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가중 요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정신적·심리적 상태, 음주 정황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단순한 상습성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엄벌 탄원과 추행 방법의 특수성이었습니다.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성충동 관련 치료 및 재범 방지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가족의 감독 의지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종합적 제출이었습니다.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치료 확인서, 가족 탄원서 등 다각도의 양형 자료를 시기를 나누어 제출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월보다 감형된 징역 8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종 전과 다수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양형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형량을 상당 부분 줄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사례로 평가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다시 연루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촬죄 사건의 양형에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치료 프로그램 참여, 환경 조성 등)을 입증하는 자료가 형량 판단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