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1년 6월 구형에 비하여 상당 부분 감형된 징역 8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중목욕탕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리·제출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이른바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기본 구간은 징역 6월에서 2년이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등의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형이 한층 무겁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대중목욕탕 남탕 수면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엄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고, 추행의 구체적 방법 또한 일반적인 사안에 비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별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본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양형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동종 성범죄 전과가 다수 있고, 별건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사실상 유력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째,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행위라는 죄질의 무게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 한편,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심리 상태, 음주 정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상세히 진술 기록에 남기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둘째, 양형 자료의 입체적 구성이 핵심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성폭력 관련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자료, 가족·주변인의 탄원서, 생활 환경 개선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표시가 일회적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경과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넷째, 법정 변론에서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이 강조한 가중요소 외에 양형기준상 고려되어야 할 감경요소들을 빠짐없이 짚어,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권고 형량 범위 안에서 하한에 가깝게 처단형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1년 6월 구형에 비하여 상당히 감형된 징역 8월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 다수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양형상 매우 불리한 조건이 중첩되어 있었음에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기조를 유지하고 양형 자료를 단계적으로 축적함으로써 구형량에서 약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형이 감경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혐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양형 자료를 어떻게 단계적·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는지가 선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관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