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를 미성년자유인죄로 형사고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미성년 자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가출을 권유받고 약 열흘간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게 된 사실을 확인한 후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라 항변하면서 입증이 까다로웠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을 사용하여 미성년자를 보호받고 있는 상태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며,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호자의 보호·감독을 침해한 경우라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양형기준상 약취·유인범죄는 기본영역이 1년~3년, 가중영역의 경우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과 피고인은 포털사이트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동성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2018년경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가출하여 나와 동거할 수 없다면 결별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의뢰인이 보호자의 보호 상태에서 벗어나 가출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이후 약 열흘간 피고인은 의뢰인을 자신의 주거지에 머무르게 하면서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인을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87조에서 정한 '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가출한 것이며 자신은 단지 거주 공간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가출하지 않으면 결별하겠다"는 식의 메시지가 정서적 종속 상태에 있던 미성년자에게 사실상 강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였음을 구체적 정황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미성년자의 자발적 의사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으니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판례 법리를 들어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보호자의 보호·감독을 침해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가출을 유도하고 동거를 권유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 측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미성년자유인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미성년자의 자발성을 주장하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유인 행위의 실체와 미성년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입증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권유로 가출하거나 동거하게 된 경우, 단순 가출 사건이 아닌 미성년자유인죄로 형사 대응이 가능하므로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등 디지털 증거를 신속하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보호자의 보호·감독이 침해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