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62회에 걸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개월간 카페 화장실 등지에서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렀던 점 때문에 실형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수 범행과 처벌 강화 추세 속에서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 1천만 원 이하 벌금). 흔히 카촬죄, 도촬, 몰래카메라 범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2년, 가중 시 1년~3년에 해당하며, 동종 전과나 다수 피해자, 영리 목적 유포 등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반복적·다수의 범행은 양형상 가중 인자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영역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 2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대구 중구 소재 카페 화장실 등에서 용변칸 너머로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포함, 약 두 달여 기간 동안 총 62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를 토대로 범행 횟수를 특정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단기간 내 반복된 사정 때문에,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범행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가능한 양형사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는 자백을 통한 수사 협조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사실관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차단하여 보일 것인지였습니다.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개인적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관련 양형 요소였습니다.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유포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촬영물이 즉시 삭제·압수되어 추가 피해 확산 가능성이 차단된 점,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법정변론에서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62회의 다수 범행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촬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범행 기간과 횟수가 상당하여 실형이 우려되었던 사안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어전략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시를 통해 사회 내 처우로 이어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디지털 증거를 통해 범행 횟수가 명확히 특정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부인 전략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확산 차단 조치 등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횟수가 다수이거나 기간이 긴 경우에도 초범 여부, 유포 여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