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저작권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실형이 구형되었던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를 목적으로 웹툰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검찰은 범행 경위와 수법, 침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아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구속수사로 진행된 사건에서 양형의 핵심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결정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같은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웹툰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공중송신" 침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저작권법위반 양형기준에 따르면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침해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안산시 소재 사무실 등에서 약 3개월에 걸쳐 정식 라이선스 없이 인기 웹툰 등 저작물을 자신들이 운영·관리하는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였습니다. 단순히 저작물을 게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이트 접속자 수를 늘려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더욱 중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구속한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구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무단 게시된 저작물의 수량과 영리 목적의 정도였습니다. 부산저작권법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사실관계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침해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침해 행위에 가담한 정도, 도박사이트 운영의 주도성 여부,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구분 정리함으로써, 침해 범위와 책임의 경중을 명확히 다투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검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라는 부가적 위법성을 강조하며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부산저작권법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가담 경위,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가족관계 및 부양 의무,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저작권자 측과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소명하여,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부산저작권법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고,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양형상의 합리적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저작권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수사로 진행되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쟁점별로 정리된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그리고 법정 변론을 통한 사실관계의 적극적 해명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웹툰, 영상, 음원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사이트 접속자를 모으는 행위는 단순한 공유로 인식되기 쉽지만,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공중송신권 침해로 처벌되며 영리 목적이 결합되면 양형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등 다른 위법행위와 결합된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저작권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