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약 3개월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배너광고를 게시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사행위 홍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담 정도, 양형 사유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는 유사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흔히 불법토토, 사설토토 광고 사건으로 불리는 유형으로, 광고비를 받고 배너를 게재한 행위 자체가 홍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도박 및 복표에 관한 죄에서 영업적·상습적 도박공간개설 및 도박 관련 유사행위 유형의 경우 사안에 따라 기본 6개월에서 2년 범위의 권고형량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가담 정도와 수익 규모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 10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안산시 소재 사무실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고 자신이 관리하는 매체에 해당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유사행위 홍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사에 착수하였고, 사안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수법,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영업을 사실상 확대시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인식의 범위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배너광고 송출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에 한정되어 있었던 점, 불법 사이트의 운영 구조 전반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 광고비 수익이 운영자 측의 매출에 비해 제한적이었던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정리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진술이 사실관계와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광고 수익 중 상당 부분을 환수하거나 자진하여 처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이 단순 광고대행 역할에 머물렀다는 점과 범행 기간이 약 3개월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양형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수사로 진행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가담 정도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배너광고 게재 사건의 경우, 운영자와의 관계, 가담 정도, 광고비 수익 규모, 인식의 범위를 사실관계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 광고대행 역할인지, 운영 자체에 관여한 공범인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은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