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저작권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실형이 구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개월간 사무실 등지에서 웹툰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접속자 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구속으로 진행된 점, 범행 수법과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된 점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같은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두 가지 형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웹툰을 무단 게시하여 인터넷상에 송신·전송하는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여 본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다수의 저작물을 침해하고, 더욱이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양형상 가중 요소로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 10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안산시 소재 사무실 등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다수의 웹툰 등 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게시하였습니다. 무단 게시된 저작물을 통해 사이트 접속자 수를 증가시키고, 그 트래픽을 활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불법 토토사이트 운영과 연계된 사안으로 보아 구속수사를 진행하였고, 범행 경위와 수법,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검찰은 공판 단계에서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부산저작권법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건 전체 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단순 실행 부분과 핵심 기획 부분을 구분하여 가담 정도를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 실형이 구형된 사안에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산저작권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가족관계와 생활 환경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 정한 법정형 범위 안에서 집행유예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였습니다. 부산저작권법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에서 침해된 저작물의 이용 방식, 영리 목적의 구체적 정도, 권리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분리하여 주장하였고, 죄질이 무거운 사건이라는 검찰의 평가에 대응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저작권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와 결합된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일반적으로 양형이 무겁게 평가되는 유형임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웹툰 등 저작물 무단 게시 사안에서 영리 목적과 불법행위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한 저작권 침해 사건보다 양형이 무겁게 평가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담 정도와 역할을 정확히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구속수사로 진행되고 실형 구형이 예상되는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경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침해 저작물의 범위와 이용 방식을 객관적으로 다투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저작권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