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중 처벌되는 구성요건으로,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아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감경 영역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의 권고형이 제시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 동래구 소재 본인의 주거지에서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집에 놀러온 미성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 청구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고, 법원과 수사기관은 미성년 피해자 진술에 비교적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중 시간적·공간적 정황, 주변 인물과의 대화 내용, 사건 전후의 행적 등에서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 행위의 고의와 행위 자체의 존부였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출석할 때마다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유도신문이나 추측성 질문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진술 왜곡을 차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증거의 부재였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 주거지의 구조, 사건 시각 전후의 통신 내역,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평소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공소 제기에 필요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 이상인 중대 범죄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되던 상황에서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진술 분석과 객관적 정황 정리, 그리고 적시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가 합리적 의심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함께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안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견서를 적극 제출하여 신병 확보 필요성을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