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 소재 PC방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른바 몰카·카촬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촬영 의도, 촬영물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촬영물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2년이며, 사안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 소재 PC방을 이용하는 중에 인근을 이동하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휴대폰을 들어 자신을 향해 촬영하는 듯한 동작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진술의 신빙성과 휴대폰 내 촬영물의 존재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로 부상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휴대폰 또는 저장매체에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는 휴대폰 내 사진·동영상 파일과 클라우드 저장 내역, 삭제 이력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로 이루어진 촬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던 정황, 자세, 행동의 객관적 외형이 촬영행위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PC방 내부 CCTV 영상과 의뢰인의 이용 좌석·이동 동선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의 주관적 인상만으로는 촬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과 수사 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단계에 각각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는 점을 단계별로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처벌 강도가 강화되어 구속 수사 가능성과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 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체계적 변론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던 정황만으로 카촬죄 혐의를 받는 경우, 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삭제 이력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보전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이 유일한 단서인 사건일수록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향후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