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 상위노출 서비스와 관련하여 누적판매량과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데 가담하였다는 의혹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수 관련자가 함께 입건되어 공모 관계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어뷰징", "가짜리뷰", "순위조작" 등 온라인 플랫폼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기준상 업무방해죄 기본 영역은 6개월~1년 4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가중·감경 사유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잉크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사이에 네이버쇼핑 검색순위 상위노출 서비스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2018년 초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약 1년 반의 기간 동안, 체험단 약 100명에게 구매대금을 선지급한 뒤 체험단이 제품을 주문하고 배송받아 구매후기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누적판매량과 후기 수치가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검색순위가 조작되었다는 것이 고소인의 주장이었습니다. 고소인은 동종 업계 경쟁사로서 자신의 회사 업무가 방해되었다며 의뢰인을 비롯한 관련자 다수를 고소하였고,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공모 관여 정도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가 관련된 사건에서 단순 거래상대방이나 외부 협력자에 불과한 지위와 핵심 공모자의 지위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임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검색순위 조작의 구체적 기획·실행 단계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에 대한 정밀한 사실관계 정리에 착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회사의 업무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방해되었는지에 관한 인과관계와 구체적 피해 발생이 증거상 충분히 입증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색순위 변동과 고소인 회사 매출 사이의 직접적 인과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 의뢰인의 행위와 결과 발생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을 짚어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고의 및 공모의 입증 정도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진술해야 할 부분과 보류해야 할 부분을 사전에 정리하고, 진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담한 업무의 객관적 성격, 통상적인 마케팅 대행 업무와의 경계, 의뢰인이 인지하였던 사실 범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단계별 대응을 통해 수사기관이 의뢰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와 공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수가 공모한 정황이 문제되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경찰조사 단계의 동석 조력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체계적 변론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체험단 운영·리뷰 작성 대행 등 플랫폼 관련 업무에 관여한 경우, 어디까지가 적법한 마케팅이고 어디부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가 공모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건에서는 개별 가담자의 지위와 인식 정도를 구분하는 변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