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상황에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에서 전혀 일치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사건의 본질적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가중 영역은 징역 2년에서 4년의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 소재 모텔에서 지인 및 피해자와 함께 머무르던 중 발생한 일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종아리 부위를 만지는 등 기습적인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 접촉의 경위와 태양에 관하여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진술하였고,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 내용 중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추행에 해당하는 폭행의 존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 행위, 그리고 추행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처해 있던 상황,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위, 접촉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폭행에 의한 추행 행위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관의 유도성 질문에 동요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내용이 정확히 조서에 반영되도록 단계별로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측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상을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기 쉬운 유형의 범죄입니다. 본 사안은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견서와 조사 참여를 통한 변론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되어 의뢰인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첫 조사 전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후 절차에서 번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진술이 다른 사건일수록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정밀한 의견서 작성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