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3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 체육수업 도중 동급생과의 충돌로 상해 혐의를 받게 된 학생이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 상황이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법원은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며,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제3호 사회봉사명령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보호관찰소 등의 지도로 재비행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어, 학생 피의자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의 송치가 중요한 변론 목표가 됩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2019년경 체육수업 시간 중 동급생이 지속적으로 장난을 걸고 놀리는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져 상대 학생을 칠판 쪽으로 밀치는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됨과 동시에 사건이 경찰에 인지되어 형사사건으로도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 단계까지 송치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학생간 폭력사건이 형사절차와 학폭 절차가 병행될 경우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의뢰인 측은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의 우발성과 경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전 피해 학생이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자극한 정황과, 의뢰인이 사전 계획 없이 순간적으로 대응한 우발적 사건임을 강조하는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체육수업이라는 다수 학생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점, 흉기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제한적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학생 및 보호자와의 합의 과정에 적극 관여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평소 비행 전력이 없는 학생이라는 점, 가정에서 보호자가 충분히 감독할 의지와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의 송치 필요성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사건 경위를 종합할 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것이 교화 목적에 부합함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가정법원 단계에서도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 학교 생활기록 자료, 보호자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과 제3호 사회봉사명령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면서도 사건의 책임을 가정과 사회 내에서 부담하도록 한 결정으로, 학생인 의뢰인의 학업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학생간 폭력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양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여부 못지않게 어떤 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변론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며, 경찰·검찰 조사 초기부터의 진술 방향과 피해 회복 노력이 가정법원의 처분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학생의 환경,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