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음주운전 누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누적된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라는 가중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여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이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누범에 무면허 운전이 결합되는 경우 양형기준상 형의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 송파구 일대 도로에서부터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9%로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것이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안의 성질상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 하한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실형이 예상되는 양형 상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69%로 처벌 기준의 최하단에 해당한다는 점, 운전 거리가 약 1km로 비교적 단거리이며 종착지가 거주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었다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구조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무면허 운전이 동시에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는 부분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사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사, 가족관계와 부양 상황 등 사회적 유대를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첫째,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임의성 있는 자백을 통한 진지한 반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둘째,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법정변론에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사회적 유대 관계를 종합하여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이 결합된 사건 유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만큼,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을 이끌어낸 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변론 전략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수집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면허 운전이 결합되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적 유대 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