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래관계가 없는 상대방을 채권자로 내세워 허위 소장을 제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채권의 귀속관계와 거래 실체를 둘러싸고 상반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강제집행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을 발생시키면 성립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흔히 "재산 빼돌리기" 또는 "허위채무 만들기"라는 구어로 불리며, 위험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현실적인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한 산업체 운영자와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 있었고, 해당 채권의 회수 과정에서 다른 상사의 명의를 빌려 2천만 원대의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실제 거래관계가 없는 제3자를 채권자로 내세워 채권의 귀속 자체를 불분명하게 만들었고, 이로써 자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관련자들 간의 거래 흐름이 복잡하고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 자체가 매우 다투어졌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을 거쳐 1심 법정에 이르렀고,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장을 제출한 시점과 채권자의 집행 착수 시점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채권자의 집행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거래정산 목적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을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명의 대여 또는 채권 양도 관계의 실질이 "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관련자들 사이의 자금 흐름, 세금계산서, 거래 정황 자료를 확보하여 일부 거래의 실질이 존재하였음을 소명하고, 외관과 실질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인식 수준이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의 고의에 미치지 못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분쟁의 상당 부분이 민사적 채권채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점, 의뢰인이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정에서 양형 사유를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래관계가 복잡하고 상반된 주장이 다수 존재하는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변론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경찰 단계의 초기 진술이 이후 공판의 유무죄와 양형에 직결되므로, 출석 전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적 채권채무 분쟁과 형사 강제집행면탈은 종이 한 장 차이로 구분되므로, 명의 대여, 채권 양도, 허위 소제기 등이 문제 된 사안이라면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