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억 원대 피해 금액이 발생한 배임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에서 거래소 측 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전산상 충전 오류 상황에서 해당 금액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지인 계좌로 전송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3억 원대에 이르러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이었으나,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기소 처분에 준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이 아닌 단순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이득액 5억 원 미만의 일반 배임은 기본 영역이 징역 4개월~1년 4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범위에서 정해지며,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여부가 양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다만 검사는 사안의 경중, 피의자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거래를 해오던 일반 이용자였습니다. 어느 시점에 해당 거래소 담당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충전과 관련된 전산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계정에는 실제로 입금되지 않은 원화 금액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액을 그대로 유지·보존하면서 거래소 측에 반환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금액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지인 계좌로 해당 가상화폐를 전송하였습니다. 거래소 측은 의뢰인이 약 3억 8천만 원대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가하였다며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와 거래소 사이의 법률관계가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인지, 아니면 신임관계에 기초한 사무처리 위임 관계인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용약관과 신의칙에 기초한 보관·반환의무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임무위배인지, 아니면 전산사고에 따른 우발적 일탈인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의 발단이 거래소 측 직원의 업무 과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관계를 강조하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거래소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의 확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 절차를 통하여 거래소 측과 피해 회복 및 합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태도, 초범인 점, 사건의 발생 경위에 거래소 측의 과실이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억 원대의 피해 금액으로 인하여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배임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특히 피해 금액 규모, 가상화폐 관련 사건이라는 특수성,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의 무게를 고려할 때, 수사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변론과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전산 오류로 인한 금액을 사용한 경우, 단순 부당이득반환 문제가 아니라 배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형사 책임으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초기 진술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금액이 큰 재산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 회복과 형사조정 절차의 활용 여부가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