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 미성년자가 가출신고된 실종아동 신분이었음에도 이를 보호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실종아동 여부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보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인 경우, 단순 보호 혐의를 넘어 미성년자 약취·유인 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경우 최소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으로 가중되어 구속수사로 진행될 위험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미성년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미성년자는 11세로 13세 미만 아동에 해당하였고, 가정에서 이미 가출신고가 접수되어 실종아동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해 아동의 부모가 경찰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되었고,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점, 부모의 강력한 처벌 의사, 성범죄 관련 특례법 적용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피해자가 실종아동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피보호자가 실종아동에 해당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채팅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의 내용, 의뢰인이 인식한 상대방의 외형적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가출신고 사실이나 실종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단서가 없었음을 진술 및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호 행위의 정당한 사유 존부였습니다. 같은 법 제7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보호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의 경위와 목적, 보호 기간 동안의 행동 양상을 살펴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판단해야 합니다. 수원형사전무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난 경위, 함께 머문 시간 동안의 행적,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여, 보호 행위로 평가되는 외형이 존재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에 포섭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의 확장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중처벌 대상이며 최소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므로, 단순 보호 혐의가 성범죄 혐의로 비화될 경우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신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객관적 증거 부재와 정황상 합리적 의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가 관련되고 부모의 강력한 처벌 의사가 있어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적극적 조사 참여와 정밀한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혐의에서 벗어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13세 미만 아동과 관련된 사건에서 채팅·SNS 등을 통한 만남이 문제되는 경우, 단순 보호 혐의가 미성년자 약취·유인이나 성범죄 혐의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인식과 정당한 사유라는 주관적·규범적 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채팅 기록, 통화 내역, 동선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사실관계 확정 전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