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 측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구속수사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이러한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동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어 있어 실무상 구속수사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나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보호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특별법상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의뢰인은 구속 수사를 받을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 간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였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연령 인식 여부였습니다. 13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므로, 채팅 메시지와 프로필 정보 등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채팅 기록과 당시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유도신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객관적 증거 부족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피해자로 하는 성범죄는 특별법상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가중되어 구속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임에도, 초기 단계부터 조사 참여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증거 부족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점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피해자로 하는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특별법상 가중 처벌과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 조사 출석 이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변호인의견서가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채팅 기록·통신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