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남을 가졌는데, 이후 상대방이 11세 아동으로 밝혀지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 아동 측의 강력한 처벌의사와 13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범죄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으로 인해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 제297조 강간죄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간음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법 제305조 자체로도 강간죄의 예에 의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에 속합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기본 권고형량 범위가 크게 상향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고, 이후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11세에 불과한 아동임이 드러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는 특별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 사안이었기에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실제로 형법 제305조에서 규정하는 간음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부재에 주목하였습니다.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정황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력이 확보되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및 행위 인식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채팅 기록, 만남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과 인식 상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전략으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위축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모순점이나 강압적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절차적 권리를 적극 행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검토를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공소제기에 필요한 증명력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특별법상 가중처벌이 예정되어 있고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라는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가 제기된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구조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와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첫 회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