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수회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강력 처벌을 원하고 범행이 계획적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개정 전 1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도촬", "몰카범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 1년에서 3년의 권고형이 적용되며, 동종 전력이나 촬영 횟수, 촬영 부위 등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하철역 내에서 두어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로 송치된 뒤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범행 수법이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계획성이 엿보였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였으며, 검사 또한 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의 계획성과 상습성 평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정리하였고, 촬영 횟수와 촬영물의 내용, 보관 및 유포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단순 촬영에 그쳤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동종 전과 부존재,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촬영물 일체를 임의 폐기하고 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 피해 확산의 위험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확보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한 상황에서,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공탁 절차 및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진행하고 그 경과를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법정변론 과정에서는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 대응하여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정황을 사실관계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와 범행의 계획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행된 조사 동행,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 법정변론을 통한 적극적 대응이 누적된 결과 비교적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 횟수, 부위, 유포 여부, 동종 전과 유무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더라도 공탁, 촬영물 임의 폐기, 심리상담 이수 등 객관적 양형 자료의 축적이 실형과 벌금형의 경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