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별도의 성범죄 혐의가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면서 양형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피해자 합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기본 영역은 6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은 1년에서 3년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동종 또는 다른 성범죄와 병합될 경우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외에 다른 성범죄 혐의도 함께 드러나면서 두 사건이 병합되어 수사 및 기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됨에 따라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되었고,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해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사회 복귀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사실관계 및 범행 동기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실관계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보조하였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병합된 성범죄 혐의로 인한 양형 가중 위험의 완화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별로 행위의 경위, 우발성 여부,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자료, 진지한 반성문 등을 다각도로 제출하여 양형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인 만큼,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조율하여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또는 피해 회복에 관한 입증 자료를 법정에 현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합의서, 공탁 관련 자료,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치료 이수 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외에 별도의 성범죄가 병합되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중첩되어 있었음에도,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기조 유지, 양형 자료의 체계적 보강,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입증이라는 단계별 전략이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다른 성범죄와 병합되어 수사·기소되는 경우, 사건별 행위의 우발성과 재범 위험성을 구분해 양형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합의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함께 입증되어야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