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구형이 예상되던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호텔에서 음주 후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워 구속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안에서 방어권 행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해 강간죄(형법 제297조) 및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준강간죄 역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 및 준강간 범죄의 기본 구간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로 감형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등 법률상 감경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 소재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본격화되었고,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검찰 송치 후에는 실형 구형이 이루어져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여부, 즉 준강간의 고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양 당사자의 음주 정도, 행위 전후의 정황, 의사소통 가능성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모순이 없도록 일관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가능성 차단과 양형 사유 확보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수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단계에서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유리한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다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작량감경 사유를 폭넓게 주장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로 형량이 결정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등의 법률상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중범죄입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사유 확보 여부가 집행유예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일관성과 정상 자료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건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