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잠을 자던 중 옆자리 남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를 당하여 수사 대상이 되었고, 검찰의 재수사지휘로 경찰 조사가 다시 진행되는 등 절차가 장기화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추행 사실 및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강제추행이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등록 및 관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2년~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 소재 사우나에서 술을 마신 뒤 휴식을 취하던 중, 인접한 자리에서 잠을 자던 다른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차 경찰 단계에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아 재수사를 지휘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건 내내 피의자 측과 신고인 측의 진술은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고,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인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즉 행위 자체의 입증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우나 내부 구조, 의뢰인과 신고인이 위치하였던 공간의 특성, 양측이 접촉할 수 있었던 물리적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신고인 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후 수면 상태에 있던 정황, 우연한 신체 접촉 가능성, 사건 직후 의뢰인의 행동 양상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고인이 사건 경위에 관해 진술한 내용 중 시점·장소·행위 태양에 관한 부분에서 변동이 있는 점,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재수사지휘 이후 반복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절차적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재수사지휘로 사건이 한 차례 더 진행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경찰 조사 참여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진술 대립 구도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합리적으로 평가되도록 변론한 결과로,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등록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와 상대방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고인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검찰이 재수사지휘를 내린 경우 단순한 추가 조사가 아니라 사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분기점이므로, 재차 진술 전 변호인과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