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우나 내 휴게공간에서 잠을 자던 남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의 재수사 지휘로 경찰 단계의 조사가 재개되어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객관적 정황과 진술 신빙성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죄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 등록·관리 등 부수처분의 부담까지 발생하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사우나에서 술을 마신 뒤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 측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하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차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지휘하여 경찰 조사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신고인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사실상 없었고,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는 물론 신체 접촉 자체를 강하게 다투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증거 평가가 사건의 향배를 결정짓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고인이 수면 중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인지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신고인이 진술한 추행 경위와 시간, 장소적 정황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우나 내부 구조, 휴게공간에서의 이용자 간 일반적 거리와 동선 등을 토대로, 신고인이 주장하는 방식의 접촉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어려운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추행에 나아갔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후 휴식을 취하던 중 우연한 신체 접촉의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고인이 주장하는 의도적 추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재수사 지휘에 따른 보강 조사에서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신고인 진술과 비교 가능한 객관적 정황을 추가로 제시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수사 단계에서도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고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진술 분석과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변론, 그리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참여를 통한 진술 일관성 확보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신고인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검찰의 재수사 지휘로 경찰 조사가 재개되는 경우, 1차 조사 내용과의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 아래 진술 전략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