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가해자로부터 차량으로 위협당하고 흉기와 담뱃불로 협박을 받으며 현금과 휴대폰을 빼앗겼으나, 피해 당시 본인의 행적과 관련된 약점이 있어 신고 자체를 망설이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동공갈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공갈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공갈의 경우 위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15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갈죄 일반 양형은 기본 1년에서 3년 범위에 해당하며, 공동범행, 흉기 사용 등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부산 소재 아울렛 인근에서 다수의 가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 쪽으로 차량을 밀어 넣어 신체적 위협을 가하였고, 담뱃불과 커터칼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10만 원대와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당시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고, 사건 전후의 개인적 사정 때문에 즉각적인 신고를 망설이게 되어 선제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정식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동공갈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협박 수단을 동원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발생 장소, 시간, 가해자들의 역할 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위협과 담뱃불, 커터칼이라는 흉기성 도구의 사용이 공갈의 수단으로서 충분한 외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임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과 형법 제350조의 법리에 따라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시간 경과로 인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에 간극이 있고, 의뢰인 측에도 진술을 꺼리게 된 개인적 사정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건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피해 직후의 행적, 가해자들과의 접점, 갈취당한 휴대전화의 사용 흐름 등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 부분을 부각시켜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측 약점이 사건 평가에 미칠 영향의 차단이었습니다. 의뢰인 측 사정이 사건의 본질인 공동공갈 범행과는 별개임을 분명히 하고, 가해자들의 협박과 갈취 행위 자체가 형법상 보호법익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 참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의 실형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였고, 의뢰인 측에도 진술을 망설이게 만드는 개인적 사정이 있었음에도, 고소장 작성과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공동공갈의 구성요건 사실이 충실히 규명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상 사실관계 확인을 받을 수 있었고, 후속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수의 가해자로부터 흉기 또는 위협 도구가 동원된 갈취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 공갈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해자들의 역할 분담과 도구 사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본인에게도 신고를 망설일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갈취 범행 자체에 대한 처벌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