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신체를 제압하고 옷을 벗기려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경위에 대한 객관적 정황, 강간의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 하한이 높고 집행유예의 폭이 매우 좁은 중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월부터 5년, 감경 영역은 1년 6월부터 3년의 권고형량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는 등록정보의 공개를,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고지를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라는 부수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피해자와 사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평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을 간음하려고 몸을 제압한 채 옷을 벗기려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강간의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강간 혐의는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실무상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검찰과 법원에서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은 죄명입니다. 의뢰인은 구속과 실형,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공개에 따른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실제 사건 경위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중 시간적 흐름, 장소적 정황, 행위 태양에 관한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진술 사이의 모순 지점과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사건 직전까지의 정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건 이전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의뢰인을 자신의 주거지에 자발적으로 들였다는 사실 등을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기록,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정황이 의뢰인의 강간 고의를 합리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성관계를 기대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대화의 맥락, 만남의 경위, 사건 당시의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인용하여, 검찰에 강간의 고의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장기간에 걸친 부수처분이 따른다는 점에서, 검찰 단계에서의 무혐의 처분은 의뢰인이 재판 절차로 나아가기 전에 절차적·실체적 불이익을 모두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경찰 조사 초기부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직전의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진술 이후에는 입장을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조사 출석 전 사건 경위를 변호인과 충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 사건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검찰과 법원의 선처가 쉽지 않은 중대 성범죄이므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다투려면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부터 의견서·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