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가해자들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아울렛 인근에서 다수의 가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담뱃불과 커터칼로 위협받았으며, 하이힐로 머리 부위를 가격당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형사고소 자체가 쉽지 않은 사정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상해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해죄에 비해 법정형 하한이 크게 가중되어 있는 죄명으로, 다수의 가해자가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커터칼, 둔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특수상해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형이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 4월경 부산 소재 아울렛 인근에서 가해자들과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차량을 이용해 의뢰인을 압박하였고, 담뱃불과 커터칼을 들이대며 위협하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 중 일부가 신고 있던 하이힐을 흉기처럼 사용하여 의뢰인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고, 의뢰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가해자들과의 사이에 형사고소 시 의뢰인 본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였고, 또한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 형사절차 진행 여부를 두고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사정 속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특수상해죄의 성립요건인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및 다중의 위력 행사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들이 다수로 의뢰인을 둘러싸고 차량을 동원해 압박한 점, 담뱃불과 커터칼을 들이댄 점, 그리고 굽이 뾰족한 하이힐을 사회통념상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용 태양으로 휘둘러 머리 부위를 가격한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이 수사단계에서 가해자 측의 반박 논리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 측이 사건과 무관한 사정을 들어 의뢰인을 비난하더라도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폭력 피해 사실은 별개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수사기관에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 및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상해 부위에 관한 진단서, 사건 현장 부근의 영상 및 사진 자료, 의뢰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고, 가해자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쟁점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진술 준비를 면밀히 진행하였습니다. 군 입대를 앞둔 의뢰인의 일정에 맞추어 수사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적 협조도 병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관철시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진 중대한 범죄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은 피해자인 의뢰인의 피해 사실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인정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고소 자체를 망설였던 상황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단계별 조력을 통해 피해 회복의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다수의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흉기, 둔기 등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일반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 상해 부위 사진과 진단서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도 사건과 관련된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형사고소 자체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의 사정과 가해자의 범죄성립은 법적으로 분리되어 평가되므로 고소를 포기하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