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현금 10만 원대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성매매 알선업자 및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정까지 더해져 피고소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매매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금전 등 대가를 매개로 한 성적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알선업자가 개입되어 있거나 폭행 등 추가 범행이 결합된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구체적 권고형량은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부산 사하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피고소인이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10만 원대의 현금을 대가로 성매매를 한 정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에 관여한 자 및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으로부터 물리적 폭행을 당하는 추가 피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행위에 대해 엄정한 형사처벌을 구하고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성매매 사실 자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행위의 은밀성으로 인해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고소 단계부터 치밀한 증거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접촉 경위, 대가 수수의 정황, 장소와 시점에 관한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일목요연하게 담아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추가 피해, 즉 알선업자와 성매매 여성에 의한 폭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 성매매 사실만을 호소하는 데 그칠 경우 양형 단계에서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부각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폭행 피해에 관한 진술과 정황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위축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고소인 측이 제기할 수 있는 반박 논리에 대한 대응 논거를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고소인 측의 입장을 일관되게 관철하고, 수반된 폭행 피해까지 수사기관에 전달함으로써 피고소인의 책임이 형사재판 단계에서 정식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고소 단계부터 변호인이 절차에 체계적으로 관여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고소 사건인 경우, 행위의 은밀성을 감안하여 초기에 정황 증거와 디지털 자료(어플 메시지, 송금 내역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과정에서 폭행 등 추가 피해가 동반된 경우, 별개의 범죄사실로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대응 방향이 양형 단계에서도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