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폭행하고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아간 가해자들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아울렛 인근에서 다수의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담뱃불과 커터칼로 위협받으며 10만 원대의 현금과 휴대전화를 갈취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 당시 성매매 정황이 있었고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어려웠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를 범한 경우 형법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동공갈의 경우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갈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공갈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범위이며, 공동범행 등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형이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부산 소재 아울렛 인근에서 가해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차량으로 의뢰인을 위협한 뒤 담뱃불과 커터칼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협박하였고,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 상태에서 소지 중이던 10만 원대의 현금과 휴대전화를 가해자들에게 건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직후 군 입대 일정이 임박해 있었고, 사건 발생 경위에 성매매 관련 정황이 포함되어 있어 스스로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형사고소를 통한 정식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발생 경위에 성매매 정황이 얽혀 있어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과 적극적 고소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공동공갈은 피해자의 행위 동기와 무관하게 가해자들의 폭행과 위협, 그리고 그로 인한 재물 갈취 사실 자체로 성립한다는 법리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와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를 분리하여 주장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2명 이상의 공동 범행과 위험한 물건(담뱃불, 커터칼) 사용 사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에서 사건 당시의 시간 흐름, 가해자별 행위 분담, 사용된 위협 수단을 시각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피해 직후의 메시지 기록과 정황 진술을 보강 증거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군 입대로 인해 수사 진행 중 진술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차적 문제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기록되도록 조력하였으며, 입대 일정 이전에 핵심 진술과 증거가 수사기록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일정 조율과 의견서 제출을 병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징역 10월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 신분임에도 사건의 부수적 정황 때문에 법적 대응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이 가해자들의 공동공갈 범행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사실관계가 수사기관에 의해 명확히 규명되었고, 의뢰인은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 당시 정황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는 경우, 가해자의 범죄 성립 요건을 가해자 행위 중심으로 분리·정리하여 고소장 단계부터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군 입대, 장기 출국 등으로 수사 절차에 지속적으로 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보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