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에 대하여 군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소유로 주장되는 영어동영상 콘텐츠 보관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여 전자기록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헌병대 및 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등 다른 혐의와 병합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 사실관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맷과 같이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여 사용할 수 없게 만든 행위도 전자기록 손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성립을 위해서는 해당 전자기록이 타인의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고, 행위자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효용을 해하는 결과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19년경 업무 환경에서 사용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행위와 관련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영어동영상 콘텐츠가 자신의 소유이며, 의뢰인의 포맷 행위로 인하여 자료가 모두 삭제되어 전자기록이 손괴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은 단일 혐의가 아니라 업무상횡령 등 다른 혐의와 병합되어 헌병대 단계에서부터 군검찰 단계까지 함께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컴퓨터의 실질적 관리·소유 관계, 콘텐츠의 귀속, 포맷 경위와 동의 여부에 관하여 상호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방어 논리 구성을 위해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포맷 대상이 된 하드디스크 및 그 안에 저장된 영어동영상 콘텐츠가 고소인의 소유 내지 관리에 속하는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컴퓨터의 구입 및 관리 경위, 부대 내 사용 실태, 콘텐츠의 작성·취득 경위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객관적으로 고소인의 배타적 소유 또는 관리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정황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전자기록의 효용을 해한다는 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는 포맷이 이루어진 시점의 업무 사정, 일반적인 컴퓨터 관리 관행, 포맷 전후 의뢰인의 행위 양상 등에 비추어 해당 행위가 통상적인 장비 관리·업무 종료에 따른 자료 정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괴의 고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병합 수사된 다른 혐의와 본 손괴 혐의가 사실상 연동되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위험이었습니다.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는 헌병대 및 군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 과정에서 각 혐의별 사실관계가 혼동되지 않도록 쟁점을 분리하여 대응하였고, 손괴 혐의에 한정된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에 대하여 군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병대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변론 논리를 유지하고, 쟁점별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리하여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한 점, 조사 참여를 통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한 점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하였습니다. 다른 혐의와 병합되어 진행되는 사건에서 각 혐의별 방어 논리를 분리·정리하는 전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맷, 클라우드 자료 삭제, 휴대전화 초기화 등으로 인하여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를 받는 경우, 해당 전자기록이 '타인의 것'인지, 즉 소유 및 관리 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군인 신분에서 헌병대(군사경찰) 및 군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일반 형사 절차와 절차적 차이가 있고 부대 내 인적·물적 환경이 사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사 참여와 의견서 제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에 유리합니다.

여러 혐의가 병합되어 수사되는 경우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혼동되어 한꺼번에 불리하게 평가되는 위험이 있으므로, 쟁점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변론 구조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