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증명서 양식을 사용해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노동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별도의 업무상횡령 등 다른 혐의와 병합되어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컸던 사안입니다. 위조의 고의 유무와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등을 행사한 자를 사문서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려면 문서의 명의를 모용하여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한 사실과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대법원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는 기본 6개월~2년의 범위에서 권고형이 정해져 있고 감경 시 그 하한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을 방문한 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재직증명서 양식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서류를 출력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서류를 노동 관련 행정기관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는데, 고소인은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권한 없이 작성·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군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 등 다른 의혹과 병합되어 함께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대부분의 쟁점에서 일치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작성한 재직증명서가 형법상 보호되는 타인 명의의 사문서로서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 해당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있었던 점, 서류에 기재된 인적사항이 본인의 정보였던 점, 양식 자체는 공개된 인터넷 자료를 사용한 점을 토대로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새로운 문서가 작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사할 목적과 위조의 고의 여부였습니다.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는 서류 제출의 경위, 제출 당시 의뢰인이 인식한 사실관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게 된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명의인을 기망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병합 조사로 인한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는 헌병대와 군검찰 조사 단계에 모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각 사건마다 명확하게 구분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객관적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 수사기관 단계에서 다툼이 많았던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일관되게 주장한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남으로써 의뢰인은 군 복무와 관련된 신분상 불이익 또한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실제 재직한 사실이 있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라도, 명의인의 동의 여부와 문서 작성 경위에 따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정확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군 신분자가 헌병대 및 군검찰 조사를 받는 경우, 일반 형사절차와 달리 군 내부 징계와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