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법정형이 상당히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 우발성,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유사강간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4년에서 7년이며, 감경사유가 인정될 경우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주거지 안방에서 배우자와 대화하던 중 외도를 시인하는 답변을 듣자 극심한 충격과 분노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가위를 이용해 머리카락을 자르고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어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형법상 유사강간죄와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의 우발성과 동기에 대한 양형상 평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전까지 평온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외도 사실을 인지한 직후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 당일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평소 의뢰인의 생활 태도와 성향에 관한 진술서, 정신건강의학적 소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배우자라는 점, 가정의 회복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 등을 신중하게 확인한 뒤,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과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서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향후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위험한 물건의 사용에 따른 특수상해 부분의 평가였습니다. 가위가 사용된 경위와 사용 태양, 상해 정도를 면밀히 분석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가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 심리 상담 이수 자료 등을 통해 진정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죄와 특수상해죄가 모두 인정되는 어려운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상 유사강간죄의 양형기준상 기본 권고형량이 징역 4년 이상에 이르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까지 결합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유력한 사건이었으나, 우발적 범행 경위,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가정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강간이나 특수상해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강력범죄의 경우, 단순한 자백과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양형상 충분한 감경을 받기 어려우므로, 범행 경위의 우발성과 동기의 특수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양형 자료 수집과 제출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