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것과 달리,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상해 중 특수상해(제1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은 1년~3년의 징역, 감경 영역은 6개월~1년 6개월이 권고되고 있어, 감경 요소를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 소재 주거지에서 배우자(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신체적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가위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이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가위를 휴대하여 사용한 행위가 형법 제258조의2가 규정한 '위험한 물건'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용 태양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가위 사용의 구체적 경위, 상해 부위와 정도, 도구를 사용한 시간과 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위의 위험성 정도를 양형 단계에서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발생의 동기와 경위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격앙된 감정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사전에 가해를 계획하지 않았던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우발성과 동기의 참작 사유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인 경찰 및 검찰 조사부터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가정 회복 가능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서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범죄임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조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과에 기여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위, 칼, 망치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사람을 상해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어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구가 개입된 다툼 사건은 일반 상해와 달리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으로 무거운 만큼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우발성 등 감경 요소를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