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발견된 파우치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다른 고소사실들과 함께 수사가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가 다투어졌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매장물을 횡령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길이나 차량 안 등에서 분실물을 습득하고 돌려주지 않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사기죄나 절도죄와 달리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이미 벗어난 재물을 영득한다는 점에 본질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내부에서 현금 18만 원 상당과 미화 300달러 상당, 그리고 시가 55만 원 상당의 파우치 1개를 습득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파우치가 자신의 소유이며 의뢰인이 이를 발견하고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일 고소건이 아니라 여러 다른 혐의들과 함께 묶여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개별 쟁점에 대한 방어 논리를 정밀하게 정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파우치를 습득하고도 이를 영득할 의사로 보관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영득할 의사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겨야 하므로, 단순 습득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차량 이용 경위, 고소인과의 접촉 시점, 파우치의 발견 여부 등에 관한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영득 의사가 없었음을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서로 모순되었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파우치 내부 금원과 물품의 구체적 내역에 관하여도 일관성이 부족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변경된 부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으며, 고소인이 다른 혐의들과 함께 본 건을 고소하게 된 경위 및 동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술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증거의 충분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보조하였고, 고소인 측이 제시한 자료 외에 의뢰인의 영득 행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인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증거의 부족을 입체적으로 다툰 결과,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본 사례는 다수의 고소사실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수사에서 개별 쟁점별로 정밀한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고소인과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에서는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변경 이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