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경기도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상대방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다른 혐의와도 경합되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0조는 그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미수 포함)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가중 영역은 5년에서 8년, 감경 영역은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이어서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경기도 소재 모텔에서 상대방과 함께 머무르던 중,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자신이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사건 당시 의식이 있었으며 동의에 기초한 행위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별건의 혐의까지 함께 수사가 진행되어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모텔 출입 전후 시간대의 CCTV 영상,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상대방의 음주량 및 행동 양상에 관한 정황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및 인식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두 사람 사이의 대화 흐름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상대방 진술의 시기별 변화, 객관적 정황과의 모순점을 항목별로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강간 관련 범죄는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이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불구속 수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대립하고 다른 혐의와도 경합된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상태와 의뢰인의 인식을 다투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결과로서, 형사 절차상 의뢰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준강간 또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행위자의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건 전후의 CCTV, 메시지,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 관련 범죄는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 첫 조사 이전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