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한 주점에서 춤을 추던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시 10개월 이하, 가중 시 2년 6개월에서 4년이 권고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벌금형 선고도 가능하며, 무혐의 또는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에 있는 한 주점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주점은 다수의 손님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었고, 의뢰인 또한 좁은 플로어에서 다른 손님들과 인접하여 춤을 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같은 공간에 있던 상대방이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의도적인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은 명확한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여 양측 주장이 전면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으로서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협소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춤을 추는 주점 특성상 우발적·부수적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신체 특정 부위에 접근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없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목격자나 영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이 수사 단계별로 변동된 부분, 당시 현장의 조도·혼잡도·음향 환경에 비추어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내어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의문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해 온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 기준을 활용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 행위와 그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본건은 양측 진술이 충돌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발생 장소의 구조와 영업 형태에 관한 자료, 당시 현장 상황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 의뢰인의 평소 행적과 진술 일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흔들림 없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을 제공하였고,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정합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양측 진술이 충돌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정황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추행의 고의 및 행위 자체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입증한 결과로, 형사처벌의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CCTV, 목격자, 신체 감정 등)가 부족하고 양측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과 현장의 객관적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수사·재판 전반의 흐름을 좌우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