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업소에서 단속된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회적 신분과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단기간 내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양형 요소를 효과적으로 부각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법정형이 무겁지 않은 편이나,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전과로 남고, 공무원, 교육 종사자, 자격증 직역 등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양형 다툼이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양형기준상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평가될 경우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가 가능하며,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였다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활동을 이어오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었기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한다는 사실관계 자체보다, 어떤 양형 요소를 부각하여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받을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이나 사실관계를 넘어서는 추측성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우발성, 초범 여부, 반성 정도가 조서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진술을 정돈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일반 형사처벌 전력도 전무한 점, 단속 즉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다짐을 서면으로 제출한 점, 가족과 주변인의 지지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점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선고유예 사유의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59조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요건, 즉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 사정을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사회적 불이익과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사실상 형의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므로, 의뢰인은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최소화한 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단속된 경우, 경찰조사 첫 단계부터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우발적 사정이 있다면 단순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까지도 다투어 볼 수 있으므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