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구속이 예상되었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도서관 열람실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어린 나이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양형요소를 면밀히 다툰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 ~ 2년, 가중 영역은 징역 2년 ~ 4년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도서관 열람실에서 학습 중이던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접촉한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비교적 어린 나이였으며 사건 직후 즉각적인 신고가 이루어졌고,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법정구속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고, 신상정보등록은 물론 취업제한, 사회적 명예 손상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1심 공판을 앞두게 되었고,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및 행위 태양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의 경위와 신체 접촉의 정도, 지속 시간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본 사건이 죄질 측면에서 가중요소가 적용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보이는 상황에서 합의는 쉽지 않은 과제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진정한 사과의 뜻과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하기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처벌불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합의 자체를 성사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부당을 다투기 위한 유리한 정상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안정되어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반성문 및 가족·지인의 탄원서 등 다층적인 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충실히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구속이 유력하게 예상되었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음에도, 합의 성사와 다층적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재판부가 사회 내 처우를 선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사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피해 회복과 합의 시도는 양형 단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