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를 이끌어내고 형사 책임을 묻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운영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자신의 딸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임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해 온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유령 직원 등록을 통한 임금 지급 행위가 업무상 보관 관계에 있는 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횡령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횡령죄의 기본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횡령·배임 양형기준상 이득액 1억 원 미만의 업무상 횡령은 기본 4개월~1년 4개월, 가중 시 10개월~3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며, 이득액이 증가할수록 권고형량은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일정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에게 회계 및 인사 관련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자금 흐름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급여대장상 특정 인물이 정규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사무실에서 한 번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인물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피고소인의 딸로 밝혀졌으며 수년에 걸쳐 매월 임금 명목의 금원이 계좌로 지급되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재택근무, 외근 등 다양한 변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입증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출입기록, 업무용 메신저 접속 이력 부재,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 업무산출물 부존재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업무상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의 입증이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소인이 회사 자금에 대해 업무상 보관 관계에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처분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직무 권한 범위를 정리한 내부 규정, 급여 지급 결재 라인, 가족인 딸의 계좌로 자금이 흘러간 자금 흐름도를 제시하여 피고소인이 직접 임금 지급 결정을 한 정황과 그 이익이 친족에게 귀속된 구조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제3 쟁점은 횡령액의 산정과 범행 기간 특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거래내역을 시계열로 대조하여 월별·연도별 횡령 금원을 표로 정리하고, 범행이 일회성이 아닌 상당 기간에 걸친 반복적 행위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는 추후 양형 단계에서 죄질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기도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제출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이고 정합적인 고소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막연한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고소인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수사 진행이 지연되거나 각하될 위험을 줄였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상 청구 및 합의 협상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우위에 설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단순 인사상 문제가 아닌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과 근무 실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 고소는 보관자 지위, 불법영득의사, 횡령액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구조로 고소장을 설계해야 수사 개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 배임 등 다른 죄명이 함께 적용될 여지도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죄명 검토와 입증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