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마주친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추행 행위의 존재 여부와 고의성,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한 경우 성립하며, 대법원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감경 영역은 1년 이하의 권고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과 같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경우, 행위의 객관적 존재 여부와 고의성에 대한 입증 부담이 검찰·경찰 측에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길을 걷던 중 마주친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손으로 만졌다는 취지의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신고인은 의뢰인이 성적 충동에 따라 자신의 가슴 부위를 1회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노상에서 발생한 짧은 순간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고, 자칫 진술 대 진술 구도로 흐를 경우 불리한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의 동선, 시간, 상황을 면밀히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신고인이 주장하는 방식의 접촉을 할 수 있는 위치와 자세에 있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만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중 시간적 흐름, 행위 태양, 사후 정황 등에 관한 부분에서 발견되는 모순점과 불명확한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의성 부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설령 의뢰인의 신체 일부가 신고인과 스쳤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성적 의도에 기한 것이 아니라 협소한 보행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접촉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의 신문 방향에 대응하여 즉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리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없는 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의 진행 자체를 차단할 수 있었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성범죄 유죄 판결에 따르는 부수적 불이익 가능성도 함께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상이나 대중교통 등 우발적 접촉이 가능한 환경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행위의 객관적 존재 여부와 고의성에 대한 다툼이 핵심이 되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