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방공무원법상 견책처분을 취소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 직원과의 대화 과정에서 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견책은 징계 종류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라는 점에서 취소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은 공무원이 같은 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태만히 하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0조는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견책은 그중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성희롱 관련 징계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성희롱 개념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행위의 경위, 발언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 직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과의 대화 자리에서 피해 직원으로부터 평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답한 발언이 성적 언행에 해당하여 피해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성희롱 사안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분의 사실관계와 법리상 다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청심사 청구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전체적인 맥락, 즉 피해 직원이 먼저 의뢰인의 평소 생각을 물어본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는 대화의 흐름, 발언 장소와 분위기, 평소 두 사람의 업무상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발언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의 성적 언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견책처분의 양정이 과도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장기간에 걸친 성실한 근무이력, 과거 징계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설령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견책처분을 유지할 정도의 비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성희롱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법리, 즉 행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행위가 일어난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단기간의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의뢰인의 근무평정 자료, 동료 직원들의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처분의 부당함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견책처분을 취소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견책처분은 징계 종류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어서 통상 취소 결정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사안임에도, 사실관계와 법리 양 측면에서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 처분의 위법·부당성이 받아들여진 사례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이를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성희롱 사안의 경우, 발언이나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대화의 전체적 맥락, 당사자 관계, 발생 장소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희롱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책처분은 가장 가벼운 징계라는 인식 때문에 다투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향후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적극적인 소청심사 청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처분의 위법·부당성 여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