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일행 일부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당시 정황, 추행의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 행위, 그리고 행위자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시 징역 10개월 이하, 가중 시 징역 2년에서 4년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 말경 자신의 집 거실 식탁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지인 두 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자리 도중 일행 중 한 명은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고, 또 다른 일행은 화장실에 가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피해자는 그 사이 의뢰인과 단둘이 식탁에 남게 된 시점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기소가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밀하게 분석하여, 진술 경위와 진술 사이의 모순점,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 행위의 객관적 정황 부재였습니다. 사건 당시 같은 공간에 다른 일행들이 머물고 있었고, 술자리의 구조상 즉시 발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거실 구조, 일행의 동선, 화장실 이동 동선과 시간대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피해자 주장과 객관적 상황 간의 간극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 요건의 미충족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 태양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상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황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평소 행적, 술자리 당시 의뢰인의 음주 상태, 사건 직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연락 내역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유죄 인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수반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기소 자체를 차단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논리와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또한 형법 제298조의 폭행·협박 요건은 판례상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행위 태양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첫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