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그 지시에 따라 은행 창구와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는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경우에도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의율됩니다.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외형적으로 범행에 기여한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금 사정이 어려워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신용도 상승을 위한 절차라며 특정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은행 창구와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피해자가 입금한 1천만 원대의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보아 기소 의견으로 송치 후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소를 검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은 수사기관이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어 무혐의를 받기 쉽지 않은 영역이며, 검찰의 수사 의지 또한 강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로 의뢰인이 대출 사기에 속아 인출 행위를 한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대출을 알아보던 정황,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의뢰인이 받은 안내 내용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인출책과는 행위 동기와 인식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의 돈을 인출한 사정, 인출 횟수와 금액, 보수 약정의 유무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인식조차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사기방조의 고의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직업, 경력, 보수, 지시 내용의 이례성 등을 종합 고려한다는 판례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사정이 고의 인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금융 거래 내역, 통신 내역, 대출 상담 이력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대출이 실제로 실행될 것이라 믿고 행동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기소 의지를 보이던 상황에서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받는 사건에서 단순히 결백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논증을 통해 고의 부재를 적극 입증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출 알선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본인이 어떤 경위로 지시를 따르게 되었는지 객관적 자료(대출 상담 내역,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등)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수사기관이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우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